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로 '세계 최대 경제블록' 탄생이라는 임기말 치적 쌓기에 한발 더 다가섰지만 여전히 미 의회의 벽이 기다리고 있다.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올 6월 패스트트랙(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받은 만큼 미 의회가 TPP 협상안을 비준할 가능성이 크다. TPA는 의회가 행정부에 외국과의 무역협상 때 전권을 위임하고 협상이 타결되면 내용 수정 없이 표결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친정'인 민주당이 지지세력인 노조·시민단체, 자동차 업계 등의 반발을 의식해 TPP 체결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마저 TPP 체결에 대해 명확한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정도다.
시점도 좋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이 협정문을 의회로 넘기는 데 3개월이 필요하고 실제 의회 표결은 5~6개월 뒤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내년 봄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될 경우 TPP 비준은 의회의 관심사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환율조작국 지정 조항이 없고 신약 보호기간을 양보했다는 이유로 협상안에 부정적이다.
다른 나라의 정치일정도 변수다.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오는 19일 캐나다 총선에서 집권당이 패배할 경우 의회 통과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일본에서도 TPP 반대시위가 거센 가운데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이래저래 각국이 TPP 협상안을 비준하더라도 실제 발효되려면 1~2년은 더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뉴욕=최형욱특파원 choihuk@sed.co.kr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올 6월 패스트트랙(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받은 만큼 미 의회가 TPP 협상안을 비준할 가능성이 크다. TPA는 의회가 행정부에 외국과의 무역협상 때 전권을 위임하고 협상이 타결되면 내용 수정 없이 표결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친정'인 민주당이 지지세력인 노조·시민단체, 자동차 업계 등의 반발을 의식해 TPP 체결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마저 TPP 체결에 대해 명확한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정도다.
시점도 좋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이 협정문을 의회로 넘기는 데 3개월이 필요하고 실제 의회 표결은 5~6개월 뒤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내년 봄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될 경우 TPP 비준은 의회의 관심사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환율조작국 지정 조항이 없고 신약 보호기간을 양보했다는 이유로 협상안에 부정적이다.
다른 나라의 정치일정도 변수다.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오는 19일 캐나다 총선에서 집권당이 패배할 경우 의회 통과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일본에서도 TPP 반대시위가 거센 가운데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이래저래 각국이 TPP 협상안을 비준하더라도 실제 발효되려면 1~2년은 더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뉴욕=최형욱특파원 choihu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