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조7,000억원을 들여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 말 착공해 2025년 완공이 목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토지보상비(1조4,000억원)만 대고 공사비 등 5조3,000억원은 민간자본으로 조달하는 100%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막대한 공사비 조달, 비싼 통행료 등에 대한 우려에도 정부는 사업 성공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손익공유형 민자사업(BTO-a)이어서 위험부담이 줄어 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다 이용 수요가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통행료가 그다지 비싸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고 있다.
정부의 낙관론은 저금리 등 현재의 우호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돼 차입금 이자율이 떨어지고 충분한 교통수요가 확보될 경우에만 가능한 얘기다. 게다가 그동안 추진해온 민자사업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계획 발표 때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지만 결국 세금을 축내는 사업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민자고속도로사업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 3조6,127억원의 세금이 지원됐다. 최소수입운영보장제에 따라 앞으로도 수조원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렇게 된 것은 사업 성사에만 매달린 나머지 사전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한 탓이 크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수요예측량 대비 실적은 52.2%에 불과하다. 천안~논산,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도 50~70%대에 그치고 있다. 예측보다 수요가 웃돈 곳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일정에 쫓겨 주먹구구식으로 수요예측을 한다면 이번 사업도 혈세 낭비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선 선거용이었던 세종시 건설에 따른 후유증이 여전히 꼬리를 물고 있다.
막대한 공사비 조달, 비싼 통행료 등에 대한 우려에도 정부는 사업 성공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손익공유형 민자사업(BTO-a)이어서 위험부담이 줄어 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다 이용 수요가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통행료가 그다지 비싸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고 있다.
정부의 낙관론은 저금리 등 현재의 우호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돼 차입금 이자율이 떨어지고 충분한 교통수요가 확보될 경우에만 가능한 얘기다. 게다가 그동안 추진해온 민자사업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계획 발표 때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지만 결국 세금을 축내는 사업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민자고속도로사업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 3조6,127억원의 세금이 지원됐다. 최소수입운영보장제에 따라 앞으로도 수조원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렇게 된 것은 사업 성사에만 매달린 나머지 사전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한 탓이 크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수요예측량 대비 실적은 52.2%에 불과하다. 천안~논산,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도 50~70%대에 그치고 있다. 예측보다 수요가 웃돈 곳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일정에 쫓겨 주먹구구식으로 수요예측을 한다면 이번 사업도 혈세 낭비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선 선거용이었던 세종시 건설에 따른 후유증이 여전히 꼬리를 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