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3국이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모색해야 하며, 이의 최대 걸림돌인 역사·영토 문제는 30년간 유예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과 한반도미래재단이 1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동북아공동체의 미래와 한반도‘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한중일은 한배에 올라탄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공동체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한중일은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할 잠재력이 있으나 역사, 영토 문제가 한중일 협력을 막고 있다”면서 “30년 정도 이 문제를 모라토리엄(유예)하고 공동체를 만드는 노력을 통해 협력의 문화를 만들고 이후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모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또 한중일 협력에 있어 블랙홀인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열려있는 동북아 공동체를 모색해 세계 흐름에 맞춰 더불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현인택 고려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동북아 평화 안정의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면서 동북아공동체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현 교수는 또 “동북아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가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한중일 3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함해 북한 문제에 대해 공동의 해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이는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와 평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 교수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3국간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제도적으로 높이는 일이 시급하며, 역사 문제 있어 각국이 국제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과거 지향성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것, 군사적으로 안보 딜레마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런 샤오 중국 푸단대 교수는 “북한의 폐쇄적 성향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지역 경제통합 작업이 한중일 3국 협력과 함께 추진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동북아시아 경제가 힘을 합치는 과정에서 (북한) 핵문제는 여전히 극복돼야 할 정치적 숙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