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도 교부세·보조금 조기 배정하겠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어렵게 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집행률 제고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주 차관은 이날 오후 대전시청에서 ‘시·도 경제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재정보강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정책으로 3·4분기 중 우리 경제는 5년 만에 가장 높은 전기 대비 1.2%의 성장을 이뤄냈다”며 “이제는 경제회복의 모멘텀이 4·4분기 이후에 공고화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지자체 추경확대와 중앙과 지방의 재정집행률 제고 등 9조원 이상의 수요진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 차관은 “경기회복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1.8%포인트 재정집행률 제고와 1년 전보다 7조7,000억원 늘어난 추경 예산의 집행을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0월 25일 기준 69.3%인 지자체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자금이 최종수요자로 가는 실집행과 투자사업 집행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차관은 중앙정부도 지방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 재정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 요인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교부세와 보조금 조기배정 등 자금도 최대한 앞당겨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