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문병도의 서경 모닝 pick] 10월 22일

[문병도의 서경 모닝 pick]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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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전세 보증금 4억 원 짜리 주택도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인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 지원(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20% 늘어나고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전월세 지원대책’을 서울경제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또 70여 대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지급보증수수료’를 놓고 국세청과 벌이고 있는 수천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기업이 먼저 웃었다는 소식 있습니다. 이외에 ‘초중등 과정 단축 추진, 취업 출산 앞당긴다’, ‘글로벌 반도체 중국발 대 격변’, ‘전기차 부품 기술력 다시 입증한 LG전자’ 등이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기사입니다. 저와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 감사도 일종의 아주 귀한 씨앗이다. 감사의 삶을 살면 반드시 감사에 대한 귀한 열매가 맺힌다.” -평생감사카드



#수도권 4억전세도 주택기금 대출 지원 (기사보기 클릭)
앞으로 수도권에서 전세 보증금 4억 원 짜리 주택도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인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 지원(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20% 늘어나고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상향 조정됩니다. 또 사회 취약계층에 한정됐던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지원 대상도 전·월세 전환 이주자까지 확대 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전월세 지원대책을 서울경제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증수수료 소송, 기업 먼저 웃었다 (기사보기 클릭)
70여 대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지급보증수수료’를 놓고 국세청과 벌이고 있는 수천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기업이 먼저 웃었습니다. 승소한 기업들은 국세청이 걷어간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자회사의 원활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낮은 수수료를 받고 지급보증을 서 주는 지금까지의 경영전략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초중등 과정 단축 추진, 취업 출산 앞당긴다 (기사보기 클릭)
정부와 여당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제를 개편해서 입직연령을 낮추고, 출산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당정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고 기존 12년제 학제(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를 10년제 학제(초등학교 5년- 중·고등학교 5년)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학제 개편은 워낙 예민한 문제여서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중국발 대 격변 (기사보기 클릭)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칭화유니그룹이 대주주로 있는 웨스턴디지털은 미국 낸드플래시 제조업체인 샌디스크 인수를 추진중입니다. 칭화유니그룹은 지난 5월 네트워크 장비사업을 하고 있는 휴렛팩커드(HP)의 자회사 지분 51%를 사들였고, 9월에는 디스크 드라이브 제조업체 웨스턴디지털의 지분 15%를 인수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시장 진출은 경쟁국인 한국에게는 위기입니다. 중국발 반도체 시장 판도 변화를 예의 주시해야 겠습니다.



#전기차 부품 기술력 다시 입증한 LG전자 (기사보기 클릭)
LG전자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미국 ‘빅3’ 완성차 제너럴모터스(GM)의 차세대 전기차에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로선 GM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지는 동시에 그동안 표방해 온 전기차(EV) 부품 제조사로서 입지를 강화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LG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14.41% 폭등하며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문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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