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SH공사, 개편 주거급여제 개선 위한 민관워크숍

29일~30일 시행과정의 시민불편사항 등 개선방안 논의

서울시와 SH공사는 오는 29~30일 개편 주거급여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불편사항 등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상담센터·서울시·구청·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개편 주거급여 제도는 정부가 수급자에게 일정한 주거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 7월부터 지자체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보장기관, 조사기관, 주거급여 직접수령 기관, 상담기관 등 민간과 공기관 여러 기관이 관여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기관별 역할과 상호 협조관계의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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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처장은 “주거급여 제도는 지역 단위 맞춤형 주거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에 녹아들어야 한다”며 “주거급여 조사업무 참여 등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도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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