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필진 협박·명예훼손 엄정대응"

경찰,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 사법조치 하기로

경찰은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진에 대한 협박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청은 6일 국정교과서 집필진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협박,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폭행·협박 등 불법적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용의자를 반드시 추적·검거하는 등 엄정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어 "폭행·협박 등 위협에 따른 신변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에 대한 국정화 방침을 고시한 뒤 찬성과 반대 측의 여론 대립이 격화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협박과 명예훼손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또 "건전한 비평과 의견 개진 등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온·오프라인을 통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명백한 명예훼손, 모욕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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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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