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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가 지역별 특화산업을 선정해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 도입을 건의한 것은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지 않고서는 경기회복이 요원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문회의는 정부가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선정한 지역별 특화산업에 각종 재정사업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하는 한편 수도권 기업이 이주할 경우 국비지원을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인재 유치를 위해 지방 이전 근로자에게 세제혜택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공장총량제 등의 근간은 유지하고 대신 자연보전권역과 공항·항만 내 공장 신·증설은 허용하는 등 낙후지역의 일부 규제를 풀어주는 현실적인 대안도 내놓았다. 자문회의는 "특화산업 선정, 정부지원 집중 등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고 규제 프리존 등 법령 개정사항은 내년 중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체된 지역경제…중구난방 지역·특구=지역경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이를 잘 보여준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력산업이 포진한 지역 주요 거점도시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이 정체 상태이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의 경우 2000~2007년 7.4%에서 2008~2013년 -4.3%로 뚝 떨어졌다. 같은 기간 충남은 15.2%에서 1.8%로, 경북은 1.7%에서 -1.8%로 떨어졌다.
자문회의는 지역경제 발전이 더딘 이유 중 하나로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는 지역·특구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경제자유구역(8개), 자유무역지역(13개), 외국인투자지역(9개), 산업단지(27개), 연구개발특별구역(5개) 등 유사 특구의 과다·중복지정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도 어렵고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등 비효율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자문회의는 "정부가 그동안 기업도시·혁신도시·경제특구 등 각종 지역 발전 대책을 추진했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흡했다"며 "지역별로 너무나 많은 산업이 지정, 분산돼 있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거점화…상향식 지역사업 선정=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기존의 성장 모델을 뛰어넘는 동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거점화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를 거치는 상향식 추천 시스템으로 2~3개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 덩어리를 한꺼번에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렇게 선정된 지역특화산업에는 일본식 규제 프리존이 도입된다. 일본은 도쿄·간사이 등 6개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의료·노동 등 지역 단위의 규제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규제특례를 개별 기업 단위까지 적용하는 파격적인 제도 운용으로 기업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도시바의 경우 반도체 안전검사 시 법에서 허용하는 방식 외에 신규 방식까지 허용해 검사기간이 수개월에서 하루로 줄였다. 도요타는 연료전지 수소저장용 용기 규제의 예외를 허용해 용기의 가격을 10분의1로 줄일 수 있었다. 자문회의는 "정부지원은 창업·성장, 기술혁신 등에 집중돼야 한다"며 "산업단지·혁신도시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자체와 함께 맞춤형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