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폐합 농어촌 지역구 중 4개 살리자” 野에 제안

5일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새누리당이 통폐합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구 중 ‘4곳’을 살리자는 제안을 새정치연합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새누리당은 강원·충남·충북·경남·경북·전남·전북 등 7개 권역에서 한곳씩 사라질 위기에 놓인 총 7개의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자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이날 제안은 헌법재판소가 농어촌 지역 대표성보다 표의 등가성을 중시하는 차원으로 제시한 선거구 간 인구 편차 2:1 결정을 좀 더 중시하면서 야당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여야 2곳씩 총 4곳의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자는 제안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강원과 영남 등 텃밭 2곳에서, 새정연은 호남 2곳에서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자는 셈이다. 이와 관련 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아직 선거구 획정위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방안을 고심 중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먼저 나설 필요가 없다”며 “만약 여야 협상이 필요하다면 정개특위에서 법률로서 논할 문제이지 여야 원내대표가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협상에 참석한 이 원내대표에게 “제안을 받지 말아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당초 주장하던 7곳보다 적은 4개의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만 살려보자고 제안한 것은 ‘위헌’ 문제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 주장대로 총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46석에서 259석으로 늘리더라도 농어촌 지역은 총 4곳밖에 늘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259석으로 늘어나게 되면 인구 상한과 인구 하한 기준 모두가 줄게 되지만 이 때문에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수도권의 9개 지역이 자동 분구 대상이 되고 4곳의 농어촌 지역만 살아나게 된다. 만약 13곳 모두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는 데 사용한다면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즉 농어촌 특별구를 확대하려면 분구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지역구를 인접지역과의 무리한 조정을 통해 막아낼 수밖에 없는데 이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형윤기자mani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