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매년 크게 늘어나면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8,000억원에서 2013년 23조3,000억원으로 47.5% 증가했다. 매년 평균 10.2%씩 증가한 셈이다. 비급여 의료비는 초음파검사, 자기공명영상(MRI)검사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다.
비급여 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9년 10조4,000억원에서 2013년 12조 8,000억원으로 연평균 5.3%가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두 배 가까이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의료기관이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항목을 자체 개발해 비싼 가격을 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도 비급여 의료비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전체 의료비에서 가계가 직접 부담한 비율도 같은 기간 2009년 35%에서 2013년에는 38%로 늘어났다.
/임지훈기자 jhlim@sed.co.kr
2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8,000억원에서 2013년 23조3,000억원으로 47.5% 증가했다. 매년 평균 10.2%씩 증가한 셈이다. 비급여 의료비는 초음파검사, 자기공명영상(MRI)검사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다.
비급여 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9년 10조4,000억원에서 2013년 12조 8,000억원으로 연평균 5.3%가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두 배 가까이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의료기관이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항목을 자체 개발해 비싼 가격을 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도 비급여 의료비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전체 의료비에서 가계가 직접 부담한 비율도 같은 기간 2009년 35%에서 2013년에는 38%로 늘어났다.
/임지훈기자 jh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