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타결 시한이 내년 말로 1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공식 협상을 시작한 RCEP는 올해 말을 협상타결 시점으로 잡았지만 최근까지도 협상에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애초 협상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중국과 인도는 내수시장 보호를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로 물러서고 있다. 일본과 호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타결한 만큼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현재의 협상은 초안 수준의 상품개방(양허)에만 합의한 정도에 불과하다.
RCEP의 타결 시한이 연장되면 우리가 그동안 견지해온 통상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미 TPP에 가입한 일본은 TPP 가입 협조를 빌미로 공산품 시장을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라는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우리는 RCEP와 한중일 FTA에서 공산품 개방폭을 최소화한 뒤 이를 가이드라인 삼아 TPP에 가입할 심산이었다. 하지만 RCEP 일정 변경으로 우리의 통상전략 스텝이 꼬인 셈이다.
우리는 양자 FTA에 주력하느라 새로운 흐름인 다자 FTA에 실기한 바 있다. 12개국이 참여한 TPP 출범 초기에 한중 FTA에 힘쓰다가 참여기회를 놓쳤다. 한미 FTA에 비해 시장개방 수준이 더 높은 TPP가 타결되자 대통령까지 나서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버스는 출발한 뒤였다. RCEP는 인구 10억명이 넘는 거대시장인 중국과 인도를 포함해 TPP보다 더 많은 16개국이 참여한다. RCEP는 TPP와 마찬가지로 누적 원산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이용하면 중국 시장을 발판 삼아 역내 국가에 관세혜택을 받으며 수출할 길이 열릴 수 있다.
환경이 변하면 그에 맞춰 전략도 바꿔야 한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FTA 협상의 진척 정도는 물론 TPP 타결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RCEP 협상전략의 큰 그림을 다시 짜기 바란다.
RCEP의 타결 시한이 연장되면 우리가 그동안 견지해온 통상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미 TPP에 가입한 일본은 TPP 가입 협조를 빌미로 공산품 시장을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라는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우리는 RCEP와 한중일 FTA에서 공산품 개방폭을 최소화한 뒤 이를 가이드라인 삼아 TPP에 가입할 심산이었다. 하지만 RCEP 일정 변경으로 우리의 통상전략 스텝이 꼬인 셈이다.
우리는 양자 FTA에 주력하느라 새로운 흐름인 다자 FTA에 실기한 바 있다. 12개국이 참여한 TPP 출범 초기에 한중 FTA에 힘쓰다가 참여기회를 놓쳤다. 한미 FTA에 비해 시장개방 수준이 더 높은 TPP가 타결되자 대통령까지 나서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버스는 출발한 뒤였다. RCEP는 인구 10억명이 넘는 거대시장인 중국과 인도를 포함해 TPP보다 더 많은 16개국이 참여한다. RCEP는 TPP와 마찬가지로 누적 원산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이용하면 중국 시장을 발판 삼아 역내 국가에 관세혜택을 받으며 수출할 길이 열릴 수 있다.
환경이 변하면 그에 맞춰 전략도 바꿔야 한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FTA 협상의 진척 정도는 물론 TPP 타결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RCEP 협상전략의 큰 그림을 다시 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