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22년까지 전체 병력을 52만2,00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돼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가 202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 연기됐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안보환경과 예산조달 등 변수가 발생해 국방개혁 전체 목표연도가 2030년으로 늦춰졌을 뿐 상비병력 감축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 군의 상비병력 감축 목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을 짜면서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 정해졌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직후 2022년으로 수정되고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해 3월 '63만여명(당시)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감축'으로 바뀌어왔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국방개혁 2014~2030)에서 바뀐 게 없다"며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와 국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통과되면 2022년까지 상비병력 감축 목표(52만2,000명)를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돼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가 202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 연기됐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안보환경과 예산조달 등 변수가 발생해 국방개혁 전체 목표연도가 2030년으로 늦춰졌을 뿐 상비병력 감축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 군의 상비병력 감축 목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을 짜면서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 정해졌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직후 2022년으로 수정되고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해 3월 '63만여명(당시)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감축'으로 바뀌어왔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국방개혁 2014~2030)에서 바뀐 게 없다"며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와 국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통과되면 2022년까지 상비병력 감축 목표(52만2,000명)를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