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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수출엔 긍정적 효과도
美 실업률·물가상승률 회복세
한두달 내 금리 인상 예상되지만 국내 투자금 회수 영향은 제한적
신흥국 무역교류 비중도 크지 않아
● 적절한 대응방향은
美금리 올려도 우리경제 과열 안돼
부진한 수출 감안해 저금리 고수… 통화스와프등금융시장안정책마련
기업 가계 부채 지속적 관리를
미국이 금리를 곧 인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왜 금리를 인상할까요. 그리고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의 금리 인상은 경기회복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목표는 고용 최대화와 물가안정입니다. 미국의 고용상황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였던 실업률이 서서히 하락해 현재 5%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저유가 등으로 인해 장기 목표인 2%보다는 낮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 경제가 금리를 인상할 만한 여건을 어느 정도 갖췄음을 의미합니다. 금융시장에서도 대다수가 한두 달 안에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미국의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못하고 물가도 빠르게 오르지는 않아 금리는 천천히 조금씩 인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금리 인상은 경기회복을 전제로 진행될 것이고 미국의 경기회복은 우리 수출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저금리로 인해 국제적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와 신흥국 자산에 많이 투자했는데 미국 금리가 오르면 투자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를 찾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자본이 일부 유출될 수 있겠지만 우리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매월 100억달러 정도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내며 외화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고 3,7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도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반면 경상수지 적자를 내면서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일부 신흥국에서는 자본이 유출되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채를 통한 과잉투자가 이뤄졌는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중국 경제의 불안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 부문으로 번진다면 우리 수출도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당국에 여전히 정책적 대응 여력이 있고 우리 수출은 금융 불안이 나타날 만한 신흥국의 최종수요에는 크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흥국 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이 부진해져서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편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장기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과다채무를 보유한 가계나 기업의 상환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저금리하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거시건전성 규제가 완화돼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었다는 점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입니다.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상황에 맞춰 수행돼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내수가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이 부진해 성장세가 저조합니다. 물가상승률도 목표범위(2.5~3.5%)를 장기간 밑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금리가 인상돼도 우리 경제가 과열되면서 물가가 빠르게 오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통화정책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본유출과 환율상승을 우려해 미국을 따라 우리도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필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제자본이 질서 있게 유출된다면 환율상승을 통해 부진한 수출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 경기 차이에 따른 금리 격차는 대외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제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만일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된다면 국제공조를 통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국이 외환보유액을 시장에 공급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금융위기를 돌아보면 미국 등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금융시장 안정에 더 크게 기여했습니다.
기업과 가계의 부채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수익성이 낮은 한계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반복하는 대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DTI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구조를 거치식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가계부채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금융건전성은 우리 경제가 외부충격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방파제이기 때문입니다.
정규철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