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문책이 과연 어디까지 확산될까. KF-X 기술이전 난항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사표가 19일 전격 수리되고 소폭 개각이 이뤄지면서 문책론이 주 수석 선에서 마무리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물론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1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문책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알려진 바와 달리 주 수석의 사표가 KF-X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는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문책의 대상과 범위를 따지려면 KF-X 사업을 위한 네 가지 핵심기술 이전을 어렵게 만든 주범과 종범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범은 FX 기종 변경 주도자, 종범은 F-35로 결정되면 모든 게 잘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던 사람들이다.
문제는 주범이 누구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관련 기술을 모두 넘겨주겠다던 미국 보잉사의 F-15SE로 정해졌던 차기 전투기가 애초부터 관련 기술 이전이 어렵다고 밝혔던 록히드마틴사의 F-35로 변경될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현 청와대 안보실장이었다. 당시 김관진 장관은 F-15SE로 결정을 앞두고 '스텔스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국회 질의에 '앞으로 스텔스를 무력화할 레이더 등 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답변한 적이 있다. 이는 적어도 기종 변경의 책임이 국방부 장관 윗선이라는 얘기와 통한다. 새누리당 소속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은 19일 "(KF-X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가 져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종범의 범죄성을 가려내기도 쉽지 않다. 일단 기종이 변경된 후에 윗선의 결정에 타당성을 부여하려는 과잉충성으로 이 사업을 미화했을 가능성이 짙다. 여기에 대한 책임 추궁도 쉽지 않지만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노력한 측면도 부인하기 어렵다.
누가 누구를 단죄할 것인가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지금까지 나온 문책론의 추동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하지만 여기에는 원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안보실이 기종 결정과 번복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외교안보수석실도 지난해 수차례 회의를 주재했던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청와대 내부의 의사소통도 없었는가부터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물론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1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문책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알려진 바와 달리 주 수석의 사표가 KF-X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는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문책의 대상과 범위를 따지려면 KF-X 사업을 위한 네 가지 핵심기술 이전을 어렵게 만든 주범과 종범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범은 FX 기종 변경 주도자, 종범은 F-35로 결정되면 모든 게 잘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던 사람들이다.
문제는 주범이 누구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관련 기술을 모두 넘겨주겠다던 미국 보잉사의 F-15SE로 정해졌던 차기 전투기가 애초부터 관련 기술 이전이 어렵다고 밝혔던 록히드마틴사의 F-35로 변경될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현 청와대 안보실장이었다. 당시 김관진 장관은 F-15SE로 결정을 앞두고 '스텔스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국회 질의에 '앞으로 스텔스를 무력화할 레이더 등 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답변한 적이 있다. 이는 적어도 기종 변경의 책임이 국방부 장관 윗선이라는 얘기와 통한다. 새누리당 소속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은 19일 "(KF-X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가 져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종범의 범죄성을 가려내기도 쉽지 않다. 일단 기종이 변경된 후에 윗선의 결정에 타당성을 부여하려는 과잉충성으로 이 사업을 미화했을 가능성이 짙다. 여기에 대한 책임 추궁도 쉽지 않지만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노력한 측면도 부인하기 어렵다.
누가 누구를 단죄할 것인가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지금까지 나온 문책론의 추동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하지만 여기에는 원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안보실이 기종 결정과 번복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외교안보수석실도 지난해 수차례 회의를 주재했던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청와대 내부의 의사소통도 없었는가부터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