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내년도 DMZ 전력 개선비 3조 28억원 가운데 작전능력 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은 1,223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8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DMZ 전력 개선비를 올해보다 40.6% 증액했다고 밝혔었다. 이는 올해 8월 북한의 DMZ 지뢰·포격 도발의 경험에 따른 과감한 예산 편성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백군기 의원은 “일반전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차기 열상감시장비(TOD), 원격사격통제체계, 소초(GP) 철책 보강 등 DMZ 작전능력 보강과 직결된 예산은 1,223억원 밖에 안된다”며 “차기 국지방공레이더, 차기 다연장, K-9 자주포 등 지원 전력 보강 예산을 합쳐도 모두 1조 2,12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정부가 북한의 DMZ 도발에 따른 국민 여론을 달래기 위해 DMZ 전력 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들까지 무리하게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정부는 이미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돼있던 전력들까지 DMZ 전력 개선비에 포함해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뻥튀기식 예산 홍보는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예산당국이) 최전방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된 구급차나 화생방정찰차 예산은 모두 삭감하면서 DMZ 전력 보강 예산은 대폭 증액한 것처럼 부풀렸다”며 “국회 예산 심사에서 강력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국방예산 분류는 국방부가 아니라 예산당국(기획재정부)이 분류한다”며 “DMZ 전력개선비라는 분류는 따로 없고 ‘접적지역 관련 예산’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분류 기준 마련을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