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을 위해 뭉치고 잘라내고...일본 '사업재편지원제도' 효과 톡톡

#사례1: 일본의 철강사들이 한국, 중국 등 신흥국 철강사들의 공세와 수요 감소로 위기에 처하자 세계 5위사 신일철주금과 25위였던 스미토모금속이 지난 2011년 전격적으로 합병을 결정했다. 이듬해 두 업체는 합병을 통해 생산량은 단숨에 세계 2위로 올라섰으며 판매 네트워크 통합 등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통해 자기자본이익율(ROE) 등 재무지표가 호전됐다.

#사례2:PC 시장의 몰락과 중국 저가 업체의 공세로 소니가 지난해 PC사업 부문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중견기업인 VJ홀딩스에 매각했다. 부실 사업을 매각하고 그 자원을 수익성 높은 모바일 사업에 집중투자하기 위해서다.

이같이 일본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뭉치거나 부실 사업부 잘라내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데는 일본의 ‘사업재편지원제도’가 있었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기중앙회가 일본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이용한 기업들의 실적을 분석한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제도시행후 현재까지 총 684건, 연 평균 40.2건의 사업재편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들의 생산성 지표도 향상됐다. 자기자본이익률과 1인당 부가가치율이 각각 37%와 74% 올랐다. 이는 2003년~2013년 제도 승인기업 488개사 중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212개사에 대한 분석결과다. 고용도 늘었다. 사업재편을 단행한 170개사가 70,071명의 신규채용해 기업당 평균 412명의 신규 고용 효과가 나타났다.

일본의 ‘사업재편지원제도’는 1990년대 버블 붕괴로 위기에 놓은 일본 기업들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업들이 신사업진출·중복사업부문 통합 등 자발적인 구조조정(사업재편) 계획을 수립·신청하면 정부가 심사를 거쳐 M&A절차 간소화·세제감면·금융·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입 당시 대기업 지원제도라는 비판 여론도 있었으나 실제로 중소·중견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공개한 총 684건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이용기업 중 230개(33.6%) 기업이 종업원 300인 미만, 98개사(14.4%)가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356개사(52.0%)가 1,000인 이상 기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조업종에서 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았다. 제도 이용 기업중 56.6%가 제조업이었으며 유통업(11.7%), 서비스업(10.1%), 금융업(9.6%) 순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선례를 따라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경련은 “일본은 향후 자동차, 석유화학 업종 등에서도 사업재편을 통한 대형화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역시 자동차, 석유화학 업종 등에서 자발적 사업재편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