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죠.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차리고 외국인 투자자인것처럼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한국인 투자자들이 적발돼 조사중인데요. 최근 이런 일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배경에 대해 이보경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당국이 검은머리 외국인 27명의 수백억 부당이득을 조사중인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기자]
금융당국이 외국인으로 위장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27명을 적발해 조사 중입니다.
이들 ‘검은머리 외국인’ 27명은 45개 법인을 룩셈부르크, 케이맨 제도 등 조세피난처에 세우고 외국인으로 가장해 1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동원한 뒤 한국의 기업공개(IPO)에 참여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시세조종에 가담하거나, 국내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투자수익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어 전체 부당이득 규모는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 27명중 19명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최근 외국자금인 것으로 위장해서 조세 피난처를 통해 우리 증시에 들어오는 투자가 늘었는데요.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세회피 지역으로 의심되는 지역인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버뮤다 등 55개국에서의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는데요.
올해 7월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가 중 해외의 ‘고위험 조세피난처’에서 투자한 사람은 8,169명이었습니다.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전체 외국인투자가의 20%로 지난해보다 7.1% 늘어난 것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국내 증시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금액은 7월 말 현재 47조3,000억 원에 이릅니다.
금융당국은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세우고 활동하는 이들 외국인투자가 중 상당수가 한국인이 위장한 ‘검은머리 외국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위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어떤 점을 노린 것인가요?
[기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잇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탈세입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은 한국에서 주식거래를 해도 금융당국에 주식보유 현황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종합소득세 등 각종 납세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위장했을 때 세금적으로 큰 이익이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탈세, 우호 지분 확대 등을 위한 편법으로 외국인투자가인 척 위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불공정거래에 악용된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주식 불공정거래를 위해서 외국인투자자로 위장하는 경우도 많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회사 관계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주식매매를 하거나 또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가의 매매를 추종한다는 점을 악용해서 시세 조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조세피난처에서 유입된 투자금액의 수익률이 유독 높다는 점은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뒷받침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양철원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표한 논문 ‘조세회피처 외국인 거래의 주가예측력’에 따르면 2005년 8월∼2009년 8월 조세회피처의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사들인 종목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매달 5.6%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같은 투자자들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비슷한 투자 포트폴리오로 투자했다면 수익률은 1.4%에 그쳤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양 교수는 “이런 결과는 이들 투자자 중 상당수가 한국 기업의 내부자였다는 걸 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