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22일 이후 9개월여 만이다. 노사정 대타협 합의를 통해 노동개혁의 단초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지방 규제 완화, 중국 시장 진출, 금융건전성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토론과 회의 과정 곳곳에서 배어났다.
박 대통령은 새로 구성된 제2기 자문회의 위원단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활발한 정책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한계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실업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구조조정과 함께 의료·관광 등에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며 위기의식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침체 장기화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오던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도 수출 등에서 벌써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지고 비상한 인식과 각오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내수 중심으로 구조가 바뀐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국은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을 앞서가는 선도전략과 함께 중국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 상생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최대 교역시장인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당부였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화장품 분야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중국 수출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화장품 등 일부 품목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중국 소비시장의 고급화 추세와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은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 하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대근 한양대 교수는 "TPP 가입은 사실상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과 같다"며 "우리의 대일 관세율(5.6%)이 우리에 대한 일본의 관세율(1.4%)보다 높으므로 우리 제조업에 부담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TPP에 가입할 경우 미국, 칠레, 영연방 국가들로부터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앞으로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이를 토대로 참여 시의 이익 등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 구성된 제2기 자문회의 위원단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활발한 정책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한계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실업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구조조정과 함께 의료·관광 등에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며 위기의식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침체 장기화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오던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도 수출 등에서 벌써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지고 비상한 인식과 각오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내수 중심으로 구조가 바뀐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국은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을 앞서가는 선도전략과 함께 중국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 상생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최대 교역시장인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당부였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화장품 분야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중국 수출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화장품 등 일부 품목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중국 소비시장의 고급화 추세와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은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 하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대근 한양대 교수는 "TPP 가입은 사실상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과 같다"며 "우리의 대일 관세율(5.6%)이 우리에 대한 일본의 관세율(1.4%)보다 높으므로 우리 제조업에 부담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TPP에 가입할 경우 미국, 칠레, 영연방 국가들로부터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앞으로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이를 토대로 참여 시의 이익 등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