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달 2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오는 11월1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10월31일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한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지만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 주도로 지난 2012년 5월 이후 3년5개월여 만에 재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경색을 초래한 역사인식 및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하면서 한일관계를 미래 발전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전된 태도를 요구해온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군 위안부 문제가 핵심 어젠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고 무력도발을 억지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의 미국 방문을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6자회담 재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중국·일본 등 6자회담 당사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영역이 확대된 점을 감안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진출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 정부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북한 영토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지만 일본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외교적 해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가 추가로 가입하는 것에 대해 협조와 지지를 당부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우리의 추가 가입에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의 경우 자동차·반도체·조선 등 양국 경제가 경쟁해야 하는 업종이 많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중국 및 일본 정상과 함께 북한에 핵 문제에 대한 태도변화를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규정한 9·19 공동성명 및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별도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포함된 공동선언을 채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지만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 주도로 지난 2012년 5월 이후 3년5개월여 만에 재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경색을 초래한 역사인식 및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하면서 한일관계를 미래 발전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전된 태도를 요구해온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군 위안부 문제가 핵심 어젠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고 무력도발을 억지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의 미국 방문을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6자회담 재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중국·일본 등 6자회담 당사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영역이 확대된 점을 감안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진출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 정부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북한 영토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지만 일본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외교적 해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가 추가로 가입하는 것에 대해 협조와 지지를 당부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우리의 추가 가입에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의 경우 자동차·반도체·조선 등 양국 경제가 경쟁해야 하는 업종이 많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중국 및 일본 정상과 함께 북한에 핵 문제에 대한 태도변화를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규정한 9·19 공동성명 및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별도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포함된 공동선언을 채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