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권유하며 ‘경상비 삭감’ 언급
과학계 “우수인력 유출 뻔한데 수장이 방패막이는 커녕” 반발
미래부선 “경상비 표현 없었다”
최양희(60·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22일 청와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직전 10여 명의 출연연구원장 등에게 임금피크제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거론하며 “연구기관의 기본 운영비인 경상비까지 삭감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최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최근 역점을 둬 추진하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출연연구원 수장들에게 권유하는 과정에서 “10월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금상승률 50% 삭감 외에 추가적인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참석한 출연연구원 관계자가 전했다. 27일에도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이 몇몇 출연연 원장을 과천 청사로 불러 비공식 회의를 열고 “10월말까지 임금피크제를 꼭 수용하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계는 이에 대해 “과학계 수장이 방패막이를 못하고 있다”며 실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출신인 최 장관이 당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 시작한 연구원 출신이면서 과학계 입장을 정부와 정권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 최 장관이 출연연구원에 임금피크제를 압박한 22일은 대전에서 세계과학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이기도 했다. 한 출연연구원 관계자는 “출연연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최고로 우수한 과학자들이 더 이상 남지 않고 대학 등 다른 곳으로 떠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며 “정부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겠다’고 하면서 연구인들의 사기를 꺾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정병선 미래부 정책기획관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데다가 10월 초 기재부와 이미 협의를 끝내, 미래부가 과학계만을 위해 더 이상 협상할 여지는 없다”며 “장관께서 경상비 등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언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최양희 미래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