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논란이 일고 있는 청년수당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특히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년수당과 관련해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년의 삶과 사회 미래가 걸린 청년정책은 분열 아닌 통합의 이름이어야 한다"며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 청년,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져서 논의가 이뤄지면 어떤 결과가 내려지든 이에 승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청년 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아야 마침내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이번 제안은 정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청년수당을 관철하기 위한 박 시장의 승부수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박 시장은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자치권이 보장돼 있는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를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 정신을 명백하게 위배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년의 삶과 사회 미래가 걸린 청년정책은 분열 아닌 통합의 이름이어야 한다"며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 청년,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져서 논의가 이뤄지면 어떤 결과가 내려지든 이에 승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청년 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아야 마침내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이번 제안은 정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청년수당을 관철하기 위한 박 시장의 승부수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박 시장은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자치권이 보장돼 있는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를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 정신을 명백하게 위배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