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인허가가 빠르게 늘면서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5일 주택업계와의 간담회에서다. 부동산 정책 책임자인 국토부 장관이 공급과잉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최근 주택시장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주택 공급물량을 보면 걱정할 만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전국에서 인허가를 받은 주택은 60만4,340가구에 달한다. 지난해 동기보다 52%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인허가 주택이 70만가구를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가 건설됐던 1990년의 75만가구 이후 최대치다. 업계에서는 저금리 기조에다 전월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모양이다. 실수요자 위주로 내 집 마련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작용을 염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여건을 생각하면 이런 낙관론에 안주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빚내서 집 사는 사람이 많아져 국내 가계대출은 9월 말 현재 역대 최고인 1,166조원에 이른다. 글로벌 경제와 국내 실물경제가 나아질지 불투명한 상황에 부채 규모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중국 경제 둔화, 파리 테러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판이다. 당장 다음달에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어느 것 하나 주택시장에 우호적이지 않다. 주택 분양자나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타격을 입으면 주택시장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도 용인 등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해보다 최대 8배의 공급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입주가 이뤄지는 2~3년 후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소리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그나마 시장에 경고등이 켜진 것을 알고 주무장관이 업계의 대응을 촉구한 건 다행한 일이다. 토지 매입이나 건설 승인 단계부터 물량을 조절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부동산 대출 규제책도 차질없이 시행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여건을 생각하면 이런 낙관론에 안주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빚내서 집 사는 사람이 많아져 국내 가계대출은 9월 말 현재 역대 최고인 1,166조원에 이른다. 글로벌 경제와 국내 실물경제가 나아질지 불투명한 상황에 부채 규모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중국 경제 둔화, 파리 테러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판이다. 당장 다음달에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어느 것 하나 주택시장에 우호적이지 않다. 주택 분양자나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타격을 입으면 주택시장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도 용인 등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해보다 최대 8배의 공급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입주가 이뤄지는 2~3년 후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소리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그나마 시장에 경고등이 켜진 것을 알고 주무장관이 업계의 대응을 촉구한 건 다행한 일이다. 토지 매입이나 건설 승인 단계부터 물량을 조절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부동산 대출 규제책도 차질없이 시행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