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정 의장의 주재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 정개특위 간사와 수석부대표가 만나서 (선거구 획정기준을)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 역시 “선택 가능성이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면 당장 내일 저녁에라도 밤을 새워서 마무리 짓겠다”고 화답했다.
양당 2+2회동(수석부대표·정개특위간사)은 10일로 예정된 상태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국회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물론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역구의석을 현행 246석에서 252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를 48석(현행 54석)으로 줄이자는 입장이다. 새정연은 21대 총선에서 권역별비례대표제의 실시를 전제로 하면 새누리당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지만, 이를 명문화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이병석 정개특위원장이 내놓은 중재안 역시 10일 회동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균형의석을 전제로 한 지역구 260석, 비례대표 40석의 중재안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의 중재안은 같은 시·도 안에서 분구되는 도시지역과 통합되는 농어촌지역이 인접하고 있는 경우에 도시지역을 분구하지 않고 그 일부를 농어촌지역 선거구와 합하여 농어촌지역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재안에 따르면 경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는 현재 정수가 유지되거나 늘어나게 되므로 농어촌지역 대표성 약화 문제는 해소된다. 이 위원장은 “중재안을 적용해도 경북은 2석이 줄어들지만 20대 국회에 한해서 경북의 1개 선거구엔 인구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서 경북의 지역대표성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새정연에서 문제를 제기해 온 비례대표의 축소에 따른 사표효과의 증대 문제도 중재안의 균형의석제도가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균형의석이란 정당득표율에 비해 현저히 미달하는 의석수를 차지한 정당에게 일정 쿼터의 의석수를 확보해주는 제도로 소수정당에 유리한 제도다. 예컨대 정당득표에서 10%를 얻고도 지역구에서 2석밖에 얻지 못한 소수정당은 현행 제도에서는 7~8석(지역구2석·비례대표5~6석)을 차지한다. 해당 정당으로서는 전체 유권자로부터 10%에게 지지를 받았음에도 확보한 의석수는 국회의원 정수의 2%에 불과한 셈이다. 이 같은 경우, 중재안은 해당정당에 14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균형의석으로서 우선 배정해서 정당득표율과 실제 의석 점유율의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강제했다. 이 위원장은 “연동제 비례대표제가 사표의 100%를 보장하는 제도라면, 균형의석은 사표 50%를 보장하는 부분연동제”라며 “현행보다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면서도 농어촌 대표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