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소유주는 대체부품을 사용하더라도 정비업체로부터 무상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외장장치 등 40여개 품목에 한정된 대체부품 인증 대상 품목이 기능성 부품으로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의 부품 가격 거품을 걷어 내기 위한 대체부품인증제는 국내 완성차와 수입차 업계가 안정성을 등을 이유로 무상보증 수리를 거부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상보증 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현재 대체부품이 차 고장의 원인일 때만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증 책임을 제작사에 묻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정부는 또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사후 품질관리 강화와 민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혹시나 있을 소비자의 불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체부품 인증대상 품목 확대에도 나선다. 현재 외장·등화장치 등 40개 품목에 한정된 인증 대상 품목을 에어컨필터·기어오일 등 88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명칭을 '인증품'으로 통일하고 해외 인증기관과의 상호 인정도 추진해 부품업체의 해외수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리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가뿐 아니라 부품업체의 독자 브랜드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며 "부품산업 발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정부는 1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의 부품 가격 거품을 걷어 내기 위한 대체부품인증제는 국내 완성차와 수입차 업계가 안정성을 등을 이유로 무상보증 수리를 거부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상보증 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현재 대체부품이 차 고장의 원인일 때만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증 책임을 제작사에 묻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정부는 또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사후 품질관리 강화와 민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혹시나 있을 소비자의 불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체부품 인증대상 품목 확대에도 나선다. 현재 외장·등화장치 등 40개 품목에 한정된 인증 대상 품목을 에어컨필터·기어오일 등 88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명칭을 '인증품'으로 통일하고 해외 인증기관과의 상호 인정도 추진해 부품업체의 해외수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리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가뿐 아니라 부품업체의 독자 브랜드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며 "부품산업 발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