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일 전 주독일대사는 "독일은 변화와 개혁을 거쳐 통일의 충격을 극복하고 경제강국으로 부상했다"면서 "이 같은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시사한다"고 밝혔다.
글로벌피스파운데이션이 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광복 70주년 기념, 글로벌피스경제포럼'에서 최 전 대사는 '독일의 통일과 통합경험'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전 대사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정부가 지난 2003년 '어젠다 2010'이라는 전반적인 경제개혁에 착수한 후 독일 경제는 서서히 경쟁력을 회복했다"면서 "통일 후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유럽 제1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독일은 통일 이후 25년 동안 약 2조유로의 통일비용을 부담했으며 이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매년 150조원을 쏟아부은 셈이다. 그 결과 2000년대 초에는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서고 실업자가 500만명에 달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다
이에 슈뢰더 총리는 당시 임시직, 미니 일자리 등 고용을 창출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했으며 실업수당 등의 복지를 축소하고 정년을 67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등의 경제개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28개국 경제의 20.7%를 차지하며 세계 2위의 수출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독일 내부적으로도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경제·사회적 통합도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전 대사는 "옛 동독 지역과 옛 서독 지역의 경제 격차가 상당히 축소돼 옛 동독의 1인당 소득·임금 수준이 옛 서독의 80%까지 접근했다"고 소개했다. 통일 당시에는 40%에 불과했다. 또 통일 이후 출생하거나 교육받은 40대 이상 세대가 사회 주류로 진출하면서 사회적·심리적 통합도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
그는 "경제 회복과 내적 통합의 진전에 따라 2000년대 초 경제 침체 과정에서 대두됐던 통일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긍정적으로 전환돼 독일 국민의 90% 이상이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의 이 같은 통일 및 통합 과정이 한반도 통일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를 교훈 삼아 한반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