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가 성장 걸림돌 해소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표류 중인 중견기업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3일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중견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등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법은 뿌리산업에 속했더라도 중견기업일 경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뿌리전문기업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전체 매출 중 뿌리기술제품의 매출액이 50%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를 만족시키는 중견기업은 125개에 불과하다.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중인 중견기업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도 거듭 강조했다. 매출액이 2,000억원 미만이거나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참여를 허용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각각 법사위와 산업위에 계류 중이다. 연구개발(R&D)과 인력 등의 정부 지원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중견기업법 개정안 역시 법안만 발의된 상태로 큰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과정에서 중견기업계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29명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 3기 위원 총 29명 중 중견기업 대표는 2명에 불과하다. 14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도 중견기업계 대표는 1명만 참여하고 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대표적으로 2년 전 중견기업특별법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서 규제개혁과 법안 통과로 인한 의미 있는 변화를 체감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중견기업들도 매번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건전한 기업가 정신 함양 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낀 중견기업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중소기업청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중기청의 우선순위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찬밥을 얻어먹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주무부처를 옮기는 것이 그런 생각을 안 들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3일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중견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등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법은 뿌리산업에 속했더라도 중견기업일 경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뿌리전문기업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전체 매출 중 뿌리기술제품의 매출액이 50%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를 만족시키는 중견기업은 125개에 불과하다.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중인 중견기업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도 거듭 강조했다. 매출액이 2,000억원 미만이거나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참여를 허용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각각 법사위와 산업위에 계류 중이다. 연구개발(R&D)과 인력 등의 정부 지원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중견기업법 개정안 역시 법안만 발의된 상태로 큰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과정에서 중견기업계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29명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 3기 위원 총 29명 중 중견기업 대표는 2명에 불과하다. 14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도 중견기업계 대표는 1명만 참여하고 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대표적으로 2년 전 중견기업특별법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서 규제개혁과 법안 통과로 인한 의미 있는 변화를 체감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중견기업들도 매번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건전한 기업가 정신 함양 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낀 중견기업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중소기업청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중기청의 우선순위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찬밥을 얻어먹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주무부처를 옮기는 것이 그런 생각을 안 들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