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문제가 피할 수 없는 도전과제로 떠올랐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가 치열한 논란으로 폐막 일정을 하루 넘긴 끝에 극적으로 합의문을 도출해냈기 때문이다.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신기후체제 출범에 전 세계가 동의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대목이다.
물론 아쉬움도 없지 않다. 재계 일부는 그동안 정부가 허세로 기후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개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37%에 달하는 감축목표 역시 크나큰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기업들의 탄소배출 저감장치 마련과 각종 분담금 납부 의무도 더욱 늘어나게 생겼다. 문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재계의 걱정과 고언도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졌으나 파리 합의문으로 더 이상의 비판은 의미가 없어졌다. 어떻게 위기를 넘기고 기회로 삼느냐의 과제가 명확해졌을 뿐이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방법이 나온다. 파리 합의문은 지출을 강요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익원을 열어놓았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당장 새로 조성될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1조5,600억달러에 이른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 경제 규모보다 큰 시장이 열린다는 얘기다. 최근 유엔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 의장에 당선된 이회성 교수에 따르면 '신기후체제는 오히려 축복'에 가깝다. 유전은 물론 대규모 석탄광도 없는데다 나름대로 기술력도 있다는 논거에서다.
방향이 분명하다면 남은 것은 두 가지 과제의 실천이다. 우선 국제적으로 약속한 의무를 다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의 목표가 과도하다고 하지만 20세기 말 대비로는 2배 수준이어서 다른 국가들은 불만이다. 두 번째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다. 경쟁 상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번 협의과정 내내 강경 자세로 일관한 유럽이다. 유럽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만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첩경이다.
물론 아쉬움도 없지 않다. 재계 일부는 그동안 정부가 허세로 기후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개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37%에 달하는 감축목표 역시 크나큰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기업들의 탄소배출 저감장치 마련과 각종 분담금 납부 의무도 더욱 늘어나게 생겼다. 문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재계의 걱정과 고언도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졌으나 파리 합의문으로 더 이상의 비판은 의미가 없어졌다. 어떻게 위기를 넘기고 기회로 삼느냐의 과제가 명확해졌을 뿐이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방법이 나온다. 파리 합의문은 지출을 강요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익원을 열어놓았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당장 새로 조성될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1조5,600억달러에 이른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 경제 규모보다 큰 시장이 열린다는 얘기다. 최근 유엔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 의장에 당선된 이회성 교수에 따르면 '신기후체제는 오히려 축복'에 가깝다. 유전은 물론 대규모 석탄광도 없는데다 나름대로 기술력도 있다는 논거에서다.
방향이 분명하다면 남은 것은 두 가지 과제의 실천이다. 우선 국제적으로 약속한 의무를 다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의 목표가 과도하다고 하지만 20세기 말 대비로는 2배 수준이어서 다른 국가들은 불만이다. 두 번째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다. 경쟁 상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번 협의과정 내내 강경 자세로 일관한 유럽이다. 유럽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만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첩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