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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5년 만에 다시 경제성장 목표를 낮췄다. 지난 2010년 내세웠던 바오치(保七, 7% 성장 유지)를 바오류(保六)로 조절하는 대신 경제개혁에 방점을 찍으면서 안정적 성장궤도에 올려놓을 계획이다.
중국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29일 막을 내렸다. 5중전회에서는 시진핑 정부의 첫 경제 청사진인 13차 5개년경제개발계획(13·5계획, 2016~2020년) 건의안을 승인하고 각종 민생현안 및 인사 등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홍콩 봉황망은 5중전회에서 승인된 13·5계획 건의안이 오는 11월 초 공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요강은 내년 3월 중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6% 성장시대 돌입=이번 5중전회에서 가장 주목된 이슈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다. 경기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내외 전문가들은 목표 성장률을 2010년 12·5계획의 7%대에서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3ㆍ4분기 성장률이 6.9%를 기록해 2009년 1ㆍ4분기 이후 6년 만에 7% 밑으로 내려간 것도 목표 조정의 이유가 됐다.
중국 지도부도 7% 성장률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점을 이미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최근 공산당 당교 경제강연에서 "중국은 특정 성장률을 사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성장률 목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블룸버그는 리 총리가 강연 말미에 "향후 5년간 연간 GDP 성장률이 반드시 6.53%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며 "이 정도 성장이 없으면 샤오캉(小康·중산층) 사회 건설이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제성장의 최소 마지노선을 제시한 셈이다. 중국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역시 13·5계획의 최대 과제인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최소 6.6%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전면적 샤오캉 사회는 오는 2020년 중국의 1인당 GDP가 2010년 대비 2배 늘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복지 등이 갖춰지는 사회를 말한다. 인민일보는 "2020년에는 중국의 첫 번째 100년이 완성돼 성숙한 경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개혁 가속화=경제개혁은 이번 5중전회의 핵심 화두다. 경제의 질적 발전과 생산효율 제고를 위해 신형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중국 지도부가 내세운 13·5계획의 '10대 목표'가 경제성장 유지, 경제발전 방식 전환, 산업구조 조정 및 개선, 창조혁신이 구동하는 발전 추진, 농업 현대화 행보 가속, 개혁체제 메커니즘, 협조발전 추진, 생태문명 건설 가속, 민생 보장 및 개선, 빈곤 구제 개발 추진 등이라는 점에서도 이 같은 경제개혁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서비스 산업 개방이다. 민간은행 도입은 물론 의료산업의 문도 여는 등 개방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을 가졌다. 앞서 9월13일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안 역시 이번 5중전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지방정부 등에 전달,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빈곤탈출, 인구정책 등 민생현안 해결=이번 5중전회를 통해 중국 정부는 7,000만명에 달하는 절대 빈곤층 해결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빈곤문제 해결은 공산당 정치체제 안정과도 연계된 만큼 다양한 정책이 논의됐다. 농촌 현대화 등 기존 정책은 물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도 나왔다.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전면적 두 자녀 실시도 5중전회에서 내놓은 경제성장 카드 중 하나다. 경제를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청년인구 감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환경보호와 오염 문제 해결도 시진핑 정부가 앞으로 5년간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13·5계획에 처음으로 '생태문명 건설'을 핵심 안건으로 편입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베이징=김현수특파원 h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