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670억 KF-X 예산안, 국방위 소위 넘어 전체회의로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소위가 핵심기술 이전 무산으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국방위 예결소위는 29일 KF-X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보고를 받고 670억원으로 책정된 KF-X 사업 예산 정부원안을 의결했다.


국방위 예결소위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보고를 듣고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신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문제가 된 핵심 4개 기술 가운데 3개는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고 1개의 경우는 유럽 같은 외국의 협력업체와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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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사업 예산안은 30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체회의에서는 예결소위와는 달리 정부원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방위에는 정두언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KF-X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의원이 상당수다. 정 위원장은 29일 “KF-X 사업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KF-X 사업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만 통과시키고 (KF-X) 관련 예산은 더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송 의원은 “전체회의에 기술 전문가들을 불러서 자세히 설명하라고 했다”며 “전체회의에서 각 위원들이 나름의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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