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문가토론회 개최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등 노동유연성을 대표하는 2대 지침(가이드라인) 협의를 위한 노사정 첫 회의가 열렸지만 노동계의 불참으로 빈손으로 끝났다. 하지만 정부는 11일 전문가토론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공청회를 통해 기초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2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으나 한국노총이 참석하지 않아 별 진전 없이 끝났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작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 토론회는 11일에 열리고, 공청회는 이르면 다음주에 개최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능력중심의 인력운용방안’이라는 제목의 핸드북 초안을 준비했고, 지난 7일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지침 논의를 촉구하며 노동계와 경영계에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개혁 5대 입법(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ㆍ기간제법ㆍ파견법)의 임시 국회 처리를 지켜본 뒤 지침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5대 입법,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2대 지침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임계점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에는 우리도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먼저 합의 정신을 어기고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노동계도 국가 경제와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노사정 대타협을 했는데 실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났는지 의문”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