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른바 '좀비기업(부실 징후가 있지만 연명하는 기업)'을 솎아내기 위해 채권은행을 통해 연말까지 강화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좀비기업을 털어낸 은행 영업점에는 각종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인책을 줄 계획이다. 또 대기업과 기간산업의 구조조정은 금융위원회가 총괄조정권을 쥐고 각 부처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구조조정협의체를 이끌도록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13일 금융위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12일자 지면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 액션플랜도 컨트롤타워도 없다'는 문제제기를 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우선 부실이 우려되는 대기업과 기간산업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전권을 쥐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감독원·국책은행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각 부처 차관 및 부 기관장급이 참여하고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국장급 실무작업반을 격주로 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업종별로 일시적 과잉인 경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되 퇴출이 필요할 경우 이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현재 생산과잉을 겪고 있는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을 통해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고삐를 조인다.
대기업은 상반기 신용위험평가 결과에서 양호한 평가인 A를 받았더라도 급격히 나빠졌거나 B등급을 받은 기업은 다시 한 번 신용위험평가를 받는다. 부채비율 등 재무평가뿐 아니라 기업에 유리하게 평가하던 업종전망과 우발채무·지배구조 등 정성평가를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평가대상을 지난해보다 약 20% 늘린 1,934개사를 대상으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10월쯤 구조조정 대상을 가릴 계획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신용위험평가를 마치면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부실이 드러난 만큼 충당금을 쌓도록 강력하게 주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좀비 기업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연장해주는 은행들의 관행도 개선한다. 은행권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부실기업을 털어내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은행은 대출해준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이를 털어내면 영업점 평가에서 0점을 줬다. 또한 기업 여신 담당 직원 가운데 상당수가 부실징후기업을 관리하고 있지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징후기업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넘겨 시장에서 처리하고 은행은 정상 기업이나 벤처 기업 등 새로운 곳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전문회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확대 개편하는 유암코(연합자산관리회사)는 이달 말 1호 매수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1,000억원대 기업을 대상으로 2~3곳 정도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유암코가 자금을 대는 사모펀드가 추가 자금을 모아 기업의 지분이나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처음에는 가격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거래가 성공하면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세원 ·조민규기자 why@sed.co.kr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13일 금융위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12일자 지면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 액션플랜도 컨트롤타워도 없다'는 문제제기를 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우선 부실이 우려되는 대기업과 기간산업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전권을 쥐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감독원·국책은행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각 부처 차관 및 부 기관장급이 참여하고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국장급 실무작업반을 격주로 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업종별로 일시적 과잉인 경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되 퇴출이 필요할 경우 이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현재 생산과잉을 겪고 있는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을 통해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고삐를 조인다.
대기업은 상반기 신용위험평가 결과에서 양호한 평가인 A를 받았더라도 급격히 나빠졌거나 B등급을 받은 기업은 다시 한 번 신용위험평가를 받는다. 부채비율 등 재무평가뿐 아니라 기업에 유리하게 평가하던 업종전망과 우발채무·지배구조 등 정성평가를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평가대상을 지난해보다 약 20% 늘린 1,934개사를 대상으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10월쯤 구조조정 대상을 가릴 계획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신용위험평가를 마치면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부실이 드러난 만큼 충당금을 쌓도록 강력하게 주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좀비 기업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연장해주는 은행들의 관행도 개선한다. 은행권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부실기업을 털어내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은행은 대출해준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이를 털어내면 영업점 평가에서 0점을 줬다. 또한 기업 여신 담당 직원 가운데 상당수가 부실징후기업을 관리하고 있지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징후기업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넘겨 시장에서 처리하고 은행은 정상 기업이나 벤처 기업 등 새로운 곳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전문회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확대 개편하는 유암코(연합자산관리회사)는 이달 말 1호 매수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1,000억원대 기업을 대상으로 2~3곳 정도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유암코가 자금을 대는 사모펀드가 추가 자금을 모아 기업의 지분이나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처음에는 가격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거래가 성공하면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세원 ·조민규기자 w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