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당정, 테러 대비 예산 1,000억원 증액키로

테러방지 당정…복지부 260억원·안전처 296억원 등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대규모 테러 사건의 여파 속에 새누리당과 정부가 대테러 예산 1,000억여원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테러방지 당정협의를 갖고 각 부처별 대테러 증액 예산 규모를 논의했다. 전체 증액 예산은 1,000억여원이다. 질병관리와 생물테러 대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260억여원을 요청했다. 국민안전처는 대당 40억원 가량 드는 고속무장보트 5대 구입 등 총 296억여원의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다.

국방부는 대테러 장비 확보 등을 위해 59억원, 환경부는 화학테러 사고대응장비 확층 등을 위해 25억원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공항 엑스레이(X-ray) 장비 추가 구매에 2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및 해외기업 보호 등을 위해 20억원, 법무부는 체류외국인 동향조사와 여권 위·변조 식별 고도화를 위해 10억원을 각각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들의 지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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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행정자치부가 주요 시설 폐쇄회로(CC)TV 교체 예산 3억5,000만원, 경찰청은 노후 방탄복 교체 등에 21억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당에 전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테러 대비 예산 20억여원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보안장비 구입에 6억원을 요청했는데, 당에서 기차역 외에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 등 인구밀집도가 높은 장소에도 검색 시설을 강화해 달라며 12억원을 추가로 요청해 총 18억원 예산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각 부처별로 요청한 총액은 736억5,000만원으로, 새누리당은 여기에 당 요청사항 등 추가 예산을 포함하면 총 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정보원에서도 상당액을 요청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예산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테러로부터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해 이 예산은 예결위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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