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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60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현재의 40%에서 60%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고 한다. 수치상으로는 매년 0.5%포인트씩 상승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채무 비율이 지금보다 50% 더 증가해 45년 후 후세들이 우리보다 국가 채무의 이자를 50% 더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이 격변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이러한 초장기 재정 전망은 빗나갈 가능성이 높아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채무 증가 요인이 주로 고령화로 발생하는 의무적 복지 지출이어서 채무 규모 면에서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게다가 정부 부채에 포함돼야 할 공공 부문 부채가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경기로 늘어나고 있는 가계나 기업 부채도 경제위기가 오면 '부도'로 국가 부채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060년이 되면 국가 부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도 아니다.
세계 경제성장률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장기적 하락 추세에 있다. 고령화가 지속되고 경직적 노동 시장이 유지되고 있어 경제가 사실상 장기적 정체 상태에 있다.
우선 채무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노인의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은 2060년 국가 채무를 무려 37%나 상승시키는 누적 요인이 된다. 현행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1.8로 1을 뺀 0.8은 사실상 정부가 부담해야 해 국민이 추가적 보험료 부담을 거부하는 한 부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 인하로 수익비를 재정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노후 안정에 충분하지 않은 국민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고령화로 노인 수가 증가하면서 노인 의료비나 요양비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반면 예상보다 오래 살면서 보험료나 의료비 부담 능력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나중에 이자까지 붙여 받을 수 있는 저축성 연금과 달리 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든 말든 관계없이 지출되는 순수 비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들이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유인을 제도에 체화시켜야 한다.
셋째, 국가 채무 비율의 상승은 1차적으로 의무적 복지비 지출에 기인하지만 낮은 성장률에 의한 요인도 크다. 따라서 정부 지출에서 성장이 우선돼야 하고 소득 증대를 통한 세수 확보를 기해야 한다. 높은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세수도 늘고 재정 적자도 줄어 채무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부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노동개혁을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모든 국민의 안정적 소득 증대를 꾀해야 한다. 우리의 경쟁 대상인 선진국들은 이미 인구구조가 고령화된 상태여서 국가 채무 비율이 앞으로도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오히려 복지 개혁으로 의무 지출을 줄이고 있다. 이들이 성장형 국가 재정을 지향하는 사이 우리는 고령화에 따른 국가 채무를 대책 없이 늘리는 재정 낭비를 벌이고 있고 이자 폭탄을 후세에 떠넘기고 있다. 지금이라도 복지 개혁을 통해 국가 채무 비율을 안정시키고 재정을 성장에 집중시켜야 그나마 2060년까지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안정적 복지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