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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초민감 품 95% 빠져 개방수준 낮다"
안효대 새누리 농해수위 간사 인터뷰…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어려운 건 야당도 공감
"야당과 의견 접근 거의 이뤘다", 무역이득공유제는 농어촌상생기금 대안, 피해보전직불제도 가격 보전 수준 양보로 타협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초민감 품목이 95%나 빠져 있습니다.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며 시간 끌 일이 아닙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효대(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긴급 인터뷰에서 "한중 FTA는 3년 내 90% 이상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한미 및 한·EU FTA보다 개방 수준이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중 FTA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실무 협상단으로 참여해왔다.
안 의원은 "한중 FTA 서명 당시에 한국이 제조업의 주력 수출 품목 양보하는 대신 농수산업 피해를 줄였다는 평가가 많았음에도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아 답답했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의견 접근을 거의 이룬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안 의원은 "무역이득공유제를 법제화하기 힘들다는 점은 야당도 이미 공감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시장 개방으로 타격을 입는 농작물의 가격을 보전해주는 피해보전직불제 역시 가격 보전 수준을 한발씩 양보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당과 정부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법제화하는 대신 '농어촌상생기금(가칭)'을 조성, 기업들로부터 매년 1,000억원 이상의 기금을 걷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안 의원은 "30일 본회의에서 비준이 안 되면 연내 발효 가능성이 불확실해진다"며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