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113개 인증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른 회사 제품이라도 스마트홈 네트워크에서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등 첨단 재생의료 제품의 활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융합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증제도 정비만으로 3년간 4조2,000억원의 비용절감과 매출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면서 "상품개발과 시장개척을 위해 선제적 규제개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겸해 열린 이날 회의는 '손톱 밑 가시'로 상징되는 각종 규제 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런 흐름에서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규제개혁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순한 민생불편 해소를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차원으로 규제개혁을 업그레이드하려는 의미인 셈이다.
하긴 기업 애로사항을 받아 해결해주는 차원의 규제개혁만으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시스템에서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어렵다. 정부3.0 등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시스템 전반을 정비하고 무엇보다 규제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요구되는 이유다. 규제개혁이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그 결과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관련법 개정 없이는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도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만큼 국회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잖아도 평택 고덕산단 공업용수 공급(15조6,000억원), 여수산단 내 공장 증설(2조6,000억원), 영종도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개발(1조2,000억원) 등 굵직한 투자가 국회의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규제개혁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거듭 호소한 것도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면서 "상품개발과 시장개척을 위해 선제적 규제개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겸해 열린 이날 회의는 '손톱 밑 가시'로 상징되는 각종 규제 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런 흐름에서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규제개혁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순한 민생불편 해소를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차원으로 규제개혁을 업그레이드하려는 의미인 셈이다.
하긴 기업 애로사항을 받아 해결해주는 차원의 규제개혁만으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시스템에서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어렵다. 정부3.0 등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시스템 전반을 정비하고 무엇보다 규제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요구되는 이유다. 규제개혁이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그 결과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관련법 개정 없이는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도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만큼 국회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잖아도 평택 고덕산단 공업용수 공급(15조6,000억원), 여수산단 내 공장 증설(2조6,000억원), 영종도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개발(1조2,000억원) 등 굵직한 투자가 국회의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규제개혁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거듭 호소한 것도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