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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업률 통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부터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가 시작된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주부와 학생·취업준비생·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실업률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 10월 기준 1,600만명으로 일하지 않으면서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실업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 통계적 착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꼽힌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취업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많아 이들이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실업자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청년층·고령층 등 4개 유형에 대해 총 89항목의 부가조사를 실시한 뒤 매월 고용동향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통계청은 내년부터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도 △취업 가능성 △취업 희망 분야 △과거 취업현황 △비(非)구직 사유 및 기간 등 10개 이상의 항목을 부가 조사해 고용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며 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점을 반영해 이민자 고용·체류 실태조사도 시작된다. 지금은 법무부 등 각 부처가 정책 대상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어 외국인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통계가 없다. 유 청장은 "이민자의 특성, 취업활동, 경제·사회·문화 상태, 체류계획 등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 유입과 체류관리, 사회통합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