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이상직 “공무원·군인연금 대체투자 실적 최악… 금감원, 조사 나서야”

대형 연기금이 대체투자에 나섰다가 큰 손해를 본 데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기됐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무원·군인연금이 880억원의 자금을 아파트·항공기·선박 펀드 등에 투자했다가 총 863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이들 기관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금감원이 관세청, 국세청 등 관계 부처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아파트 개발 펀드 2개와 항공기 펀드 1개에 총 730억원을 투자해 전액 손실을 봤다. 이 중 항공기 펀드는 투자금 100억원 중 원금 56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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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역시 항공기 펀드 1개에 100억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본 뒤 41억원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선박 펀드 1개에는 50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 가치는 17억3,000만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의원은 “연기금이 투자에 실패하면 국민 세금으로 이를 메워야 하고, 나랏돈을 빼먹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금감원에서 조사에 나서기 어렵다면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자본시장조사단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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