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고 현금 유통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도 일부 선진국처럼 '현금 없는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차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은 쓰지 못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혜택은 더욱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2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효찬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지난 23일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열린 '여신금융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의하면 최근 세계 각국은 '현금 없는 사회'의 도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5월 '세계 최초의 현금 없는 국가' 추진위원회를 정부 주도로 발족시켰으며 프랑스는 지난해 발표한 현금 폐지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9월부터 현금 결제 상한액을 1,000유로로 제한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일부 소매 업종에 대해 현금 결제를 강제하지 않는 법안을 발의 중이며 스웨덴은 대중교통요금의 현금 결제를 제한하고 약 70%의 시중은행이 전자 결제수단만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현금 사용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 실장은 "매킨지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현금 결제 비중이 절반 이하인 국가들의 지하경제 규모는 평균 12%인 반면 현금 결제 비중이 80% 이상인 국가의 지하경제 규모는 평균 32%로 두 배 이상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카드 보급률은 높지만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상태"라며 "현금 없는 사회 만들기의 방안으로 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몰 기한이 2016년까지인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하고 영세 가맹점 카드수납시 부가세 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유로존 국가에서 시행되는 현금거래상한제와 같은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효찬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지난 23일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열린 '여신금융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의하면 최근 세계 각국은 '현금 없는 사회'의 도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5월 '세계 최초의 현금 없는 국가' 추진위원회를 정부 주도로 발족시켰으며 프랑스는 지난해 발표한 현금 폐지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9월부터 현금 결제 상한액을 1,000유로로 제한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일부 소매 업종에 대해 현금 결제를 강제하지 않는 법안을 발의 중이며 스웨덴은 대중교통요금의 현금 결제를 제한하고 약 70%의 시중은행이 전자 결제수단만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현금 사용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 실장은 "매킨지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현금 결제 비중이 절반 이하인 국가들의 지하경제 규모는 평균 12%인 반면 현금 결제 비중이 80% 이상인 국가의 지하경제 규모는 평균 32%로 두 배 이상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카드 보급률은 높지만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상태"라며 "현금 없는 사회 만들기의 방안으로 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몰 기한이 2016년까지인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하고 영세 가맹점 카드수납시 부가세 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유로존 국가에서 시행되는 현금거래상한제와 같은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