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핵심 법안 통과시키자" 여야 막판 총력

야 "고용·산재보험법부터 논의"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년도 예산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핵심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여야 간사에 "노동 5대 법안의 '일괄 패키지' 처리에 집착하지 말고 우선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법안 중 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은 여야 의견차가 워낙 큰 만큼 상대적으로 조율 가능성이 높은 법안부터 심사해 1~2개 법안이라도 가능한 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의 한 측근은 "다음달 초부터 여야가 법안 심사를 시작하는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노동 분야에서 '빈손 국회'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3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다.

당정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개최하는 관련 공청회에 각각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과 차영환 기획재정부 성장전략정책관을 급파해 서비스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회기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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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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