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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1일 기존의 당론과 별도로 청년 일자리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성산동에서 청년경제 구상을 발표하면서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근로자 임금과 배당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기업에는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재벌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을 710조원까지 쌓아두고 투자와 고용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가 이번에 밝힌 법인세율 조정 구상은 새정연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법인세 정상화와는 별개의 내용이다. 문 대표는 "기존의 법인세 정상화와는 별개의 법인세 대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으로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문 대표는 청년경제 구상을 통해 향후 4년간 청년 일자리 71만개를 신규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 34만8,000개, 민간부문에서 37만개다. 그는 공공부문의 고용비율을 현행 7.6%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3%의 절반 수준까지만 끌어 올려도 매년 8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청년고용할당제와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표는 300인 이상 민간기업이 매년 정원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하는 내용의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25만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