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산세관에 따르면 중국산 대두(서리태)를 수입하던 체납자 A씨는 가격 등이 조작된 신고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해 관세 등 9억5,000여 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중 1억 원은 국세환급금으로 수납했으나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재산에 선순위 압류채권이 설정돼 있어 나머지 체납액 환수에 대해서는 마땅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압류재산 중 저당 설정이 없는 예금에 대한 정밀 정보분석 결과, 예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납세보증보험증권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파악하고 상실된 압류예금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해관계자인 은행, 보증보험회사, 체납자에게 압류예금의 권리가 세관에게 있음을 설명해 3억7,000만 원에 달하는 예금전액을 국고로 환수하고, 체납자를 설득해 잔여 체납액도 자진납부하도록 해 지난 2013년 2월에 발생된 8억5,000만 원의 체납액을 2년 8개월간의 노력 끝에 완벽하게 해결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올해 2월 결성된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을 활용해 고질적인 장기·고액체납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압류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권리관계 분석과 은닉재산 등을 추적해 국고에 환수하는 활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