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외국인 유학생 DB 만들어 '구인난' 중기와 취업 연계

범정부 취업지원시스템 이르면 연내 구축

정부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전공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국내 중소기업과 취업을 연계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체류기간을 2년 단위로 늘릴 수 있는 특정활동비자(E7)를 발급해 국내 활동 기반도 마련해줄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층 취업 기피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외국인 인재 활용을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5일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는 최근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용지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목표로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산업체를 연결하는 범정부적인 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청년 구직자들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경쟁력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청년구직자 대기업 쏠림→중소기업 인력난→신산업 진출 실패→성장동력 쇠퇴'라는 악순환의 늪에 점점 빠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우수 인력이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내 뿌리 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외국인 유학생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대학별로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과 학점, 수상 경력 등을 종합하고 산업부는 지역·업종·기업별 외국인 인력의 수요를 파악해 취업을 도울 예정이다. 교육부와 산업부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직무교육과 산업체 연수 등 프로그램도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유학생비자(D2)를 가진 외국인들이 국내 뿌리 기업에 취업하면 2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정활동비자(E7)를 발급해줄 계획이다. 외국인이 E7 비자를 취득하려면 한국어 전문용어가 많은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정한 직종별 평균 임금 이상을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 국내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국과 베트남 등 신흥시장 출신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하면 중소기업들이 현지 시장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기업을 연결하는 취업 시스템이 구축되면 유학생은 국내에 거주하며 현지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은 외국인 인력 확보로 해외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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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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