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OECD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평균 25.1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다른 OECD 회원국 평균치가 18.21%인 것과 비교해 7%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09년 23.47%, 2010년 25.70%, 2011년 25.83%, 2012년 25.79%, 2013년 25.15%였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관련 자료가 게시된 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2013년에만 아일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기업소득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급격히 증가했다.
2000년 한국의 기업소득 비중은 17.64%로 OECD 회원국 평균과 비슷해 12위로 중간쯤에 위치했다. 그러나 이후 기업소득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5년에는 21.34%, 2010년 이후에는 25%를 넘어섰다. 2013년의 기업소득 비중이 2000년에 비해 7.5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OECD 다른 회원국들의 증가폭은 0.62%포인트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5위 정도인 것은 기업소득 비중이 1위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GNI 대비 OECD 1위 수준인 기업소득 비중을 고려하면 법인세를 더 올려야 한다”며 GN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수준이라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난색을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oney.j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