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야당에 노동 5법 개정안과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했다. 야당은 즉각 의원총회를 열고 당분간 모든 예산 및 법안 심사를 중단하겠다며 맞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예산과 관련해 민생 관련 법안, 노동 관련 5개 법안을 반드시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 당정회의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경 의원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의 관련 최고 책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원내 과반인 새누리당은 마음만 먹으면 2일 정부안에 자신들의 입장만을 추가한 수정안을 올려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예산과 정책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게 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 5법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의인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환노위 구성은 8대8 여야 동수여서 합의 처리가 몹시 어렵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법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야당은 이 같은 최후통첩을 받은 뒤 긴급 위원총회를 열고 "김무성 대표가 사과할 때까지 모든 예산 및 법안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전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도 법안과 예산을 연계시키지 않기로 김무성 대표와 약속했다"면서 "헌신짝처럼 약속을 저버려 심히 유감스럽다"고 허탈해했다.
야당으로서는 일껏 한중 FTA 비준에 동의해주고 바로 다음날 보기 좋게 한 방을 맞은 셈이다.
여당이 연계하기로 한 노동 5법은 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은 5법 일괄처리를 주장하지만 야당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을 빼고는 합의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께 연계하기로 한 경제활성화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이다. 이 법안들은 야당의 이른바 경제민주화법과 '주고받기' 식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하도 답답하니까 연계전략을 부득이 썼다"면서 "경활법과 원샷법은 밀고 당기기를 하면 타결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노동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소위에 상정도 안 하고 논의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라고 말했다.
노동 5법과 경제활성화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관심 사안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직접 이 법안들의 처리 지연을 거론하며 국회를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 해외순방 시기에 마지노선을 치고 처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를 방문해 오랜 시간 머물다 돌아갔다. 당정에 청와대의 메시지를 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국회는 당분간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극한 대치 또한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맹준호·김광수기자 next@sed.co.kr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예산과 관련해 민생 관련 법안, 노동 관련 5개 법안을 반드시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 당정회의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경 의원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의 관련 최고 책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원내 과반인 새누리당은 마음만 먹으면 2일 정부안에 자신들의 입장만을 추가한 수정안을 올려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예산과 정책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게 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 5법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의인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환노위 구성은 8대8 여야 동수여서 합의 처리가 몹시 어렵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법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야당은 이 같은 최후통첩을 받은 뒤 긴급 위원총회를 열고 "김무성 대표가 사과할 때까지 모든 예산 및 법안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전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도 법안과 예산을 연계시키지 않기로 김무성 대표와 약속했다"면서 "헌신짝처럼 약속을 저버려 심히 유감스럽다"고 허탈해했다.
야당으로서는 일껏 한중 FTA 비준에 동의해주고 바로 다음날 보기 좋게 한 방을 맞은 셈이다.
여당이 연계하기로 한 노동 5법은 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은 5법 일괄처리를 주장하지만 야당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을 빼고는 합의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께 연계하기로 한 경제활성화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이다. 이 법안들은 야당의 이른바 경제민주화법과 '주고받기' 식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하도 답답하니까 연계전략을 부득이 썼다"면서 "경활법과 원샷법은 밀고 당기기를 하면 타결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노동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소위에 상정도 안 하고 논의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라고 말했다.
노동 5법과 경제활성화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관심 사안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직접 이 법안들의 처리 지연을 거론하며 국회를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 해외순방 시기에 마지노선을 치고 처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를 방문해 오랜 시간 머물다 돌아갔다. 당정에 청와대의 메시지를 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국회는 당분간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극한 대치 또한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맹준호·김광수기자 nex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