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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우리나라가 준비 미흡으로 배제된 것을 두고 외교부를 일제히 질타했다.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외교부의 전략 부재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TPP가 타결되고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실망스러웠다"며 "이런 예견도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정세균 의원은 "TPP는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국제협약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관심사항으로 떠올라 정부 입장이 필요하다. 정부가 입장을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TPP에 원칙적 동의' 입장을 밝혔던 최재천 새정연 정책위 의장도 "정부가 집권 초기에 FTA 허브 전략을 잘 세웠지만 TPP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을 잘 못했다"며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여당도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사실 TPP 가입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부 방침이 없어서 결정을 못했다"며 "이제 이 상황에서 냉정하게 파악해 입장을 정리해야지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TPP 가입을 검토하겠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이 기재부의 입장이냐, 정부의 입장이냐"고 묻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최 경제부총리가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