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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산업의 특성과 기술 수준을 고려한 정책과 업계의 현실과 조화되는 환경규제가 필요합니다."
김용근(사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30일 서울 안암로 고려대 현대자동차경영관에서 열린 '대학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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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CEO) 특강'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은 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차의 내수시장 잠식 가속화,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로 인한 고비용·저효율 구조,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상업성 약화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 환경규제 정책의 재검토와 자동차 노사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고대 경영전문대학원(MBA)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김 회장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제조 경쟁력 하락과 환율조건 악화로 자동차 생산·수출이 감소한 반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개방이 확대되면서 수입차에 내수시장을 내주는 등 국내 자동차 산업이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회장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낮은 생산성과 고임금 구조를 지적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년 단위의 단기 임금·단체협약을 3~4년 단위의 중장기 협약으로 바꾸고 직무형·성과형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경영권 보장과 근로기본권 간의 합리적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내 규제 수준이 너무 높아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 규모는 세계 5위인데 국내 배출가스 및 이산화탄소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솔린차)와 EU 기준을 따르고 있다"면서 "5등 수준에 맞는 5등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성행경·강도원기자 sain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