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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북한·러시아 3국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일환이자 현재까지 사실상 유일한 성과라는 점에서 이 구상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통일부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북한 나진항에서 광양항·포항항·부산항으로 선박을 활용해 러시아산 유연탄 12만톤과 중국산 생수를 담은 컨테이너 10개를 운송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3차 시범운송이 진행된다.
지난 2013년 11월13일 한국 기업 컨소시엄(포스코·현대상선·코레일)이 러시아 측 일부 지분을 인수해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지 2년이 지나는 동안 본계약 체결 시점에 대한 통일부의 설명은 계속 달라지고 있다.
통일부는 1차 시범운송이 이뤄진 다음인 2014년 12월에 "내년 정도에 할 것"으로 내다봤고 2차 시범운송이 진행되고 있던 올해 5월에는 사업성 검토가 거의 끝났다는 점을 근거로 "7부 능선을 넘게 됐다"는 기대 섞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3차 시범운송을 앞둔 이날은 본계약 체결 시점에 대해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기업 간 줄다리기로 전해진다. 정부는 경제협력 사업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사업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경제논리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 지원도 결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컨소시엄 참여 기업의 한 임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성 검증, 정부 재정 지원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도 기업이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기업의 고민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운송 사업 특성상 사업성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동량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산 유연탄의 수요자인 포스코의 사업성 검토가 본계약 체결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실적악화, 전 정권 시기 비리 연루 의혹 등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포스코가 과연 얼마나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