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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가 발표한 '세계 50대 스마트 기업'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국내 최고 대기업인 삼성과 LG는 지난해 각각 4위, 46위에 올랐지만 올해는 아예 명단 밖으로 빠졌다. 대신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와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는 13억 내수시장을 등에 업고 각각 2위, 4위를 꿰찼다.
지난 50여년간 고속성장을 기록했던 대한민국호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주춤거리고 있다. 지난 2012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인 '2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했지만 낡은 경제구조를 고집하면서 성장잠재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정부 주도의 요소투입형 경제가 통하지 않고 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MIT의 '세계 50대 스마트 기업' 변화가 단적인 예다. 글로벌 시장경제의 패러다임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중장기전략위원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 통합과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추격형 성장모델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과도한 보호와 규제 탓에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가 정신도 퇴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의 창의력이 발의될 수 있도록 새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미리 만들어놓기보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하는 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구조가 복잡해지고 생산단계별로 부가가치 편차가 확대된 것을 반영해 통상정책은 단순히 수출입의 양적 규모만 따지기보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경제운용을 하는 정부가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있지만 복잡다단한 미래사회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