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수출 진흥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세계 교역량의 감소, 저유가 등으로 올해 초부터 이어지는 수출 부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우선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의 할인 폭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인다. 이번 조치로 연간 175억원에 달하는 혜택이 수출 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출 유망 품목인 OLED와 차세대 반도체 부문은 경쟁국과의 기술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초격차 기술전략’의 일환으로 업계가 계획 중인 대규모 선제 투자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OLED 장비에 부과되던 할당관세를 0%까지 낮추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20%)의 일몰기간은 올해에서 2018년까지 연장한다.
소비재, 농수산식품 등을 차세대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이뤄진다. 신약·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해외마케팅 지원을 현행 1조3,000억원에서 내년 1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기대를 모으는 소비재 등을 차세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비재 분야 글로벌 명품 육성전략 5개년 계획’도 수립한다.
아울러 쌀과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위해,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對)중국 수출추진단을 지난 4일 구성했다. 다음 달까지 중국, 미국, 아세안(ASEAN) 등에서 사과·단감·유제품 대형유통업체 판촉활동, 김·어묵 수출마케팅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이날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국회에 계류 중인 3개 FTA의 연내 조기비준, 발효가 중요하다”며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수출회복에 힘을 모아 내수·수출 쌍끌이 성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수출 회복 시까지 ‘부처합동 수출진흥대책회의’, ‘업종별 수출대책회의’, ‘지역 수출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출 지원기관 중심의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정책조율, 이행상황 점검, 업계 애로사항 처리 등 범부처 차원의 수출 대응체제를 구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