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북유럽 복지국가인 스웨덴과 덴마크가 잇따라 난민 통제를 실시하면서 유럽연합(EU) 회원국 간의 난민 해결을 위한 공조가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4일(현지시간)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독일과의 국경 통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라스무센 총리는 "스웨덴 정부가 덴마크에서 넘어오는 난민을 차단했다"며 국경 통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스웨덴 정부는 이날 덴마크에서 자국으로 넘어오는 모든 운송수단의 승객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검사 등을 시행했다. 스웨덴이 난민을 통제하면 독일에서 넘어오는 난민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덴마크로는 독일과의 국경을 통제해 난민 유입을 막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
난민 통제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두 나라의 국경 통제 조치가 다른 나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유럽 내 최대 난민 수용국인 독일은 국가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솅겐조약 위반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마르틴 셰퍼 독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동의 자유는 중요한 원칙이고 (EU가 이룬) 중요한 성취 가운데 하나"라며 "이 조약이 위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능현기자
4일(현지시간)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독일과의 국경 통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라스무센 총리는 "스웨덴 정부가 덴마크에서 넘어오는 난민을 차단했다"며 국경 통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스웨덴 정부는 이날 덴마크에서 자국으로 넘어오는 모든 운송수단의 승객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검사 등을 시행했다. 스웨덴이 난민을 통제하면 독일에서 넘어오는 난민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덴마크로는 독일과의 국경을 통제해 난민 유입을 막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
난민 통제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두 나라의 국경 통제 조치가 다른 나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유럽 내 최대 난민 수용국인 독일은 국가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솅겐조약 위반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마르틴 셰퍼 독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동의 자유는 중요한 원칙이고 (EU가 이룬) 중요한 성취 가운데 하나"라며 "이 조약이 위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능현기자
